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임 차장,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군통수권자의 명령입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수사단 출범 첫날부터 직접 나선 이유가 뭔가요?
본인 지시로 꾸려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시작한 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나한테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한건 이례적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 직접 문서를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급부대까지 문서를 제출하라고 한 부분인데요.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서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때문에 대통령이 나섰다는 겁니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키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사단에 육군 배제, 송영무 장관 배제까지 종합해보자면 군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깊은 불신에 기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송영무 장관의 애매한 보고가 여기까지 이어져 논란을 증폭시킨건데 여기서 남는 의문, 송 장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문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을 꾸릴 것을 지시했던 날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지난 10일)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괄호 열고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했다는겁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송장관은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전날 실국장 간담회에서 "위수령 대비 문건 작성은 문제 될 것 없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니다.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청와대가 정말 몰랐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4월 30일날 정의용 실장 비롯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관련 논의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는 송장관이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보고할 당시 정치개입 사례로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을 잠깐 언급하는 수준이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청와대도 초기에 상황을 가볍게 봤다는 책임론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4. 수사단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으니 어영부영 덮고 갈 순 없는 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핵심은 뭡니까?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핵심은 한민구 전 장관측 주장대로 이철희 의원이 계엄에 대해 질의해서 만든 단순 문건인지,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적시된 부대들이 실제 작전을 세워 실행 준비까지 갔는지 입니다.
문 대통령이 특전사등 하급부대도 문서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무사와 주고 받은 내용이 있다면 실행 단계까지도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와대는 국방 개혁등을 고려해 송영무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까지 염두했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고 누락등 송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